경상도지역 뉴스에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보도가 한창이다.
4대강 사업으로 지역특수가 어떻고, 지역 건설경기가 어떻고...
결국 진짜로 하긴 하려는 모양이다.
불과 몇개월만에 대운하에서 4대강사업으로 이름이 바뀌고, 예산도 무려 22조원으로 늘어났다.
22조원, 얼마나 많은 돈인지 감이 안잡혀서 우리나라 인구로 나눠봤더니 1인당 50만원정도 나왔다.
아마 경제인구로 나눈다면 1인당 100만원을 훌쩍 넘을 것이다.
결국 월급쟁이 개개인들에게 최소 100만원씩 뜯어내서 강을 파헤친다는 얘기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국가 토목공사계획이 불과 몇개월 사이에 생겨나고 또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
처음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상식이란 게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라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저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란 "기득권인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일거다.
당연하다. 그들 기준에선 권력을 잡았으니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야지.
도덕관념은 개나 줘버리고... 이게 그들의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논리적으로 납득된다.
4대강 주변에 땅을 사뒀으니, 건설회사와의 연결고리가 있고 관련 주식을 왕창 사뒀으니, 그들에겐 대규모 토목공사의 당위성이 있다.
4대강이니 대운하니 하는 이름이 중요한게 아니다. 어쨌든 삽질을 해야한다.
저들이라고 일부러 서민 경제를 파탄내고 싶겠나?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서민의 삶따윈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일뿐이지.
4대강사업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아니다, 단지 그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상식이 다를 뿐이다.





덧붙여서...

1. 아직도 대부분 시골에선 생활하수가 그대로 냇가로 흘러들어간다.
그래서인지 어릴적에 많이 봤던 가재들도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들어졌다.
그렇다고 열악한 농촌재정상 각 가정마다 하수정화시설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국가재정이 그렇게나 남아돌면 이런 문제나 한번 해결해 보라.
전에 노무현대통령이 로드킬문제를 언급하며 모든 도로를 고가화해서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저 얘기를 들으며 최소한 기존 정치인들과는 사고방식 자체가  틀린 사람이란 걸 느꼈다.
멀쩡한 강을 무려 6m 깊이로 긁어내고 주변엔 시멘트를 쳐발라서 환경을 훼손하려는 쪽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2.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요구한 경기도 초등학교무상급식예산이 171억1천만원이었다.
22조원의 100분의1이면 아마 전국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가능하지 않을까?